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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인파산 관재절차의 이론과 실무
이이수 l 법률출판사
47,500원  정가 50,000  (-2,500원 할인)
534 쪽 ㅣ 2026년 03월 04일
1709641
475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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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초판을 내놓은 지 벌써 만 5년이 훌쩍 지났다. 그 사이 채무자회생법이 5회에 걸쳐 일부개정 되었고, 또한 채무자회생법에 관련되는 여러 법률이 여러 군데 개정되었다. 더욱이 실무에 변화를 가져온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 및 결정이 많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변경으로 인해 초판 내용 중에는 유효성을 잃은 부분이 상당하므로 책을 다시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저서에서는 초판 발간 이후 채무자회생법 중 개정된 부분과 새로 선고된 실무상 중요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및 결정, 그로 인해 변화가 초래된 개인파산 사건의 실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초판의 오류를 바로 잡거나 내용을 보충하고 초판에서 싣지 못했던 환취권과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에 대한 해설을 제10장과 제20장에 추가하였다. 그뿐 아니라 지난 5년 동안도 계속해서 쉼 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새롭게 경험한 쟁점 및 실무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다 보니 책의 분량이 대폭 늘었고 내용도 상당 부분 바뀌어 ‘신(新) 개인파산관재절차의 이론과 실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어쨌든 이 책은 저자가 2009년 12월에 개인파산관재인에 선임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16년 동안 관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지식의 결정체이다.


초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증보판이 동료 개인파산관재인이나 개인파산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개인파산분야는 채무자 자기파산, 채권자신청파산, 견련파산, 임대인파산, 상속재산파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각 유형별로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도 많아 이번 책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고백한다.


개정증보판을 내는데 도움을 준 분들이 많다.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은 서울회생법원 판사님들과 동료 개인파산관재인들이다. 특히 담당재판부 판사님들과의 사건 해결을 위한 소통과 판사님들의 조언은 이 책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법률출판사의 김용성 사장님, 교정과 편집을 담당해 주신 한석희 실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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