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제8판을 출간한 지 어느덧 3년 여의 시간이 훌쩍 흘렀다. 그동안 상법전 제3편 회사 편을 중심으로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고, 새로운 판례도 다수 선고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그간 변화된 법령과 판례를 충실히 담아내는 한편, 글자 한 자 한 자를 새로운 관점에서 되새기며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로써 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어 학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필자는 2026년 2월 28일, 22년간 봉직해 온 연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하였고, 이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서 몇 개 과목의 강의에 집중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랜 시간 강의와 연구, 대내외 봉사로 바쁜 나날을 보낸 끝에 이제는 다소 여유로운 입장이 된 만큼, 향후 저서의 폭과 깊이를 더욱 넓히고 심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개정 제9판을 출간할 수 있게 해주신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상무님, 그리고 김선민 이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년 11월
마포 연구실에서
저 자 씀
[ 목 차 ]
제1장 상법의 개념 3
제1절 서 론 3
제2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제3절 형식적 의의의 상법 6
제4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7
제2장 상법의 지위 9
제1절 서 설 9
제2절 상법과 민법 9
제3절 상법과 노동법 12
제4절 상법과 경제법 13
제3장 상법의 이념과 경향 15
제1절 상법의 이념 15
제2절 상법의 경향 19
제4장 상법의 법원(法源) 20
제1절 상법의 법원 20
제2절 상사에 관한 법원의 적용순위 36
제5장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39
제1절 총 설 39
제2절 시간에 관한 적용범위 39
제3절 사람에 관한 적용범위 41
제4절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42
제5절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42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기업의 주체-상인(商人) 47
제1절 상인의 의의 4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6
제3절 영업능력 73
제4절 영업의 제한 74
제2장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78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79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81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ㆍ겸직금지의무 103
제3장 기업의 물적 설비 108
제1절 총 설 108
제2절 영 업 소 108
제3절 상 호 112
제4절 상업장부－영업성과의 확인 133
제4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142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와 목적 및 역사 142
제2절 상업등기의 처리 144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150
제5장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 162
제1절 서 론 162
제2절 영업의 개념 162
제3절 영업의 양도 167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173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총 설 191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191
제2절 상행위법의 특성 192
제3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93
제2장 상행위법 총칙 199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99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08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13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39
제5절 상호계산 244
제6절 익명조합 253
제7절 합자조합 263
제3장 상행위법 각칙 279
제1절 대 리 상 279
제2절 중 개 업 288
제3절 위탁매매업 295
제4절 운송주선업 304
제5절 운 송 업 315
제6절 공중접객업 346
제7절 창 고 업 350
제8절 금융리스업 359
제9절 가 맹 업 369
제10절 채권매입업 376
판결색인 381
사항색인 391
[상법총칙ㆍ상행위법 주요 인용저서 및 법령 약어표]
상법총칙ㆍ상행위법 주요 인용저서 약 어
강위두, 상법요론, 형설출판사, 2002. 강위두
강위두 ㆍ임재호, 상법강의(상), 형설출판사, 2005. 강위두 외
김성태, 상법(총칙ㆍ상행위)강론, 법문사, 2002. 김성태
박원선, 상법총칙ㆍ상행위법, 수학사, 1974. 박원선
서헌제, 상법강의(상), 법문사, 2003. 서헌제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2005. 손주찬
손주찬ㆍ양승규ㆍ이균성ㆍ정동윤, 주석 상법(I),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주석상법I
이기수, 상법학(상), 박영사, 1996. 이기수(상)
이기수, 상법총칙ㆍ상행위법학, 박영사, 1998. 이기수
이범찬 ㆍ 최준선, 상법(상), 삼영사, 2004. 이범찬
이철송, 상법총칙ㆍ상행위, 박영사, 2026(제17판). 이철송
임중호, 상법총칙 상행위법, 법문사, 2012 임중호
임홍근, 상법－총칙ㆍ상행위－, 법문사, 2001. 임홍근
정동윤, 상법총칙ㆍ상행위법, 법문사, 1996. 정동윤
정동윤, 상법(상), 법문사, 2003. 정동윤(상)
정찬형, 상법(상), 박영사, 2025(제27판). 정찬형
정희철 ㆍ 정찬형, 상법원론(상), 1997. 정희철
채이식, 상법강의(상), 박영사, 1997. 채이식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2004. 최기원
최준선, 상법총칙ㆍ상행위법, 삼영사, 2006. 최준선
법령 약어표
독점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소법(민사소송법)
부정경쟁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비송법(비송사건절차법)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파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기타 법령(상법ㆍ민법ㆍ어음법ㆍ수표법ㆍ상업등기법 등)은 그대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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