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2024년 「경찰행정법」 제7판, 2025년 「경찰행정법입문」 제9판에 이어 2025년 8월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출간한다.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2007년에 발간한 「경찰법각론」과 2012년에 출간한 「경찰관직무집행법」(도서출판 학림)을 잇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전문서이다. 참고로 2012년에 출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등 4개 국가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한 전문서이다.

이번에 출간한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제자들과 함께 펴낸 것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토대를 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사례연구에 관한 전문서가 부족한 법현실에서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발간은 경찰관을 꿈꾸는 학생들의 교과서로서뿐만 아니라 치안현장을 뛰는 일선 경찰관들에게도 실무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례중심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총칙, 제2장은 표준적 경찰직무조치, 제3장은 경찰행정상 손해전보 등이다.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총칙에서는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개정 주요내용, 제3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목적, 제4절 경찰관 직권의 법원칙, 제5절 경찰관의 직무, 제6절 경찰권의 근거, 제7절 경찰권의 행사(발동), 제8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등을 다루었다.

제2장 표준적 경찰직무조치에서는 제1절 권력적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Ⅰ. 소지품(흉기소지 여부)조사, Ⅱ. 정보의 수집),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직무조치(Ⅰ.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경찰조치의 종류, Ⅱ. 강제보보호조치,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Ⅳ. 범죄의 제지,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Ⅵ. 경찰장비의 사용, Ⅶ. 경찰장구의 사용, Ⅷ. 분사기 또는 최루탄의 사용, Ⅸ. 무기의 사용, Ⅹ.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제3절 하명의 성질을 가진 경찰직무조치(Ⅰ. 위험한 사태에 있어서 관리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제한명령, 공개장소에의 출입요구), 제4절 국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비권력적 경찰직무조치(Ⅰ. 경찰의 임의활동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Ⅱ. 불심검문, Ⅲ. 임의동행, Ⅳ.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의 임의보호조치, Ⅴ. 위험발생에 있어서 경고, Ⅵ.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고, Ⅶ.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제5절 그 밖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Ⅰ. 국제협력, Ⅱ.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Ⅲ. 소송 지원, Ⅳ.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Ⅴ. 벌칙) 등을 다루었다.

제3장 경찰행정상 손해전보에서는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적법한 경찰의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다루었다.

본서는 2025년 8월까지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제정?개정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를 통해 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한다. 독자 제현의 뜨거운 격려와 질정(叱正)을 기대한다.

공저자가 오랜 기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2006~2017),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국립경찰대학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실무와 경찰행정법이론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경찰청장님, 경찰대학장님을 비롯한 경찰관계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한층 더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중받는 ‘국민의 든든한 경찰’이 되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책임져 주기를 기대한다. 본서가 그러한 경찰의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본서의 발간에는 선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제자들인 이경락 교수와 김진용 박사가 공저자로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이경락 교수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사례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해주었다. 평소 ‘아름다운 학문적 사제동행’을 꿈꿔온 입장에서 깊은 의미가 있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선문대학교 법과대학원 제자들인 양지수 박사, 김선태 박사, 박사과정의 전희영 선생, 이호재 석사, 아스데 세마 모야 변호사, 남 현 선생의 학운(學運)과 건승(健勝)을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뿐만 아니라 교정까지 보며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각별히 애써주신 김선민 이사님과 발간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마케팅팀 정연환 과장님을 비롯한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8월

공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