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2025년 제31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근래 60점 안팎의 합격선(cut-line)은 이번 2025년에는 제1과목과 제3과목이 전년 대비 쉽게 출제되어 합격선은 64.5점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 제1차시험 합격자 431명 중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서 40점~50점은 0명, 50점~60점은 23명, 60점~70점은 163명, 70점~80점은 186명, 80점~90점은 55명, 90점 이상은 4명이었습니다.

이번 2025년 제1차시험의 경우 응시자 4,358명 중 2,019명인 46%가 제3과목에서 과락하였습니다(2023년 68% 과락, 2024년 57% 과락).

구 분	응시자 (출원자)	합격선	1차시험 합격자 과목별 평균점수 현황				합격자 전과목 평균점수	참고
구 분	응시자 (출원자)	합격선	제1과목 (헌법, 상법)	제2과목 (민법, 가등)	제3과목 (민집법, 상등법)	제4과목 (부등, 공탁)	합격자 전과목 평균점수	참고
2017년	2,163명 (3,625명)	61	73.753	63.280	64.467	66.923	67.106
2018년	2,244명 (3,704명)	58.5	63.412	64.967	65.553	64.016	64.489
2019년	2,488명 (4,135명)	60	68.902	68.196	58.348	67.473	65.730
2020년	2,501명 (4,413명)	65	72.154	70.867	65.090	73.792	70.476	시험시간 20분 연장
2021년	3,010명 (4,910명)	62.5	72.948	64.789	60.650	72.978	67.841	최종합격인원 10명 상향
2022년	3,148명 (5,647명)	60.5	65.298	68.667	63.247	67.975	66.296
2023년	3,849명 (7,616명)	59.5	63.365	68.49	57.255	70.85	64.99
2024년	3,933명 (8,255명)	60.0	62.89	69.41	63.43	63.20	64.73
2025년	4,358명 (+648명)	64.5	75.06	63.59	70.60	67.92	69.29	최종합격인원 10명 상향
※ 2020년부터 시험시간 20분 연장 ※ 2021년 최종합격인원 10명 상향(종전 120명 ⇒ 130명) ※ 2025년 최종합격인원 10명 상향(종전 130명 ⇒ 현재 140명) ※ 1차시험 합격인원 = 최종합격인원 140명 × 3배수 (2024년 1차합격인원 400명, 2025년 1차합격인원 431명) ※ 2025년부터 제1차시험 면제자는 제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출원자를 순증·순감으로 표시

- 민사집행법의 특징 -

1.민사집행법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데다, 내용에 있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망라(網羅)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여야 소화할 수 있는 판례들이 많은, 근본적으로 난공불락(難攻不落)의 과목입니다.

2.2020년~2024년 법무사 제1차 시험의 경우 미기출지문이 대략 40% 정도 출제되었으며,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이 많았습니다. 이번 2025년의 경우에는 미기출지문이 25% 정도 출제되어 근래 시험 중 가장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3.2020년~2024년 법무사 제1차 시험에서는 민사집행법이 아주 까다롭게 출제되어 누적된 결과 기출 지문 자체를 소화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시험대비 -

1.기본에 충실하자 : 기본 법조문을 충실히 익혀야 출제 비중이 높은 판례를 보다 더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2.기출지문의 숙달 : 2020년~2024년 시험에서는 기출지문에서 60% 정도 출제되었고, 이번 2025년 시험의 경우 75% 정도 출제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기출지문 자체가 까다로우므로, 기본 지문들을 위주로 기출지문 중 3분의 2가량을 숙달하는(master)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법조문과 기출지문?l 3분의 2를 숙달한다면 상위권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3.예상지문의 준비 : 이번 2025년 제1차시험의 경우에도 2025년 8월 최종 마무리 특강(최신 주요판례 18개) 자료에서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4.민사집행법 시험 대비 : ‘법조문’과 ‘기본적인 기출지문’을 숙달하고, 본서 출간 이후 ‘최신 판례’를 추가하면 최상위권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2026년 대비 제20판)』의 소개 -

1.본서의 특징 : 본서는 최적의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법조문 : 민사집행법, 동법시행령과 민사집행규칙의 경우 종전과 동일합니다.

3.판 례 : 이번 2025년 제1차시험에 출제된 판례 중 본서에 미수록되어 있던 판례 그리고 선고일 기준 2025. 11. 26까지 새로운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24. 10. 31까지 반영) 중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종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2025.10.23.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1다252977은 아주 중요합니다.

4.기출지문 표시

ⓐ판례 및 본문에 있는 * 표시는 기출지문 표시입니다. 법무사시험에 2회 이상 기출된 경우에는 기출 횟수만큼 달았습니다.

ⓑ법무사시험의 기출표시는 판례와 본문의 ‘앞’에, 법원승진시험의 경우에는 ‘뒤’에 표시하였습니다. 작년 판 대비 이번 2026년 제20판에는 2025년 법무사 1차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모두 추가하였습니다(법원승진시험은 법원사무관승진시험과 능력검정시험으로 구분되었는데,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은 2012년까지 15문항, 2013년~2024년까지 각 20문항이 출제되었고, 2025년 폐지되었다. 능력검정시험은 2019년까지 각 30문항 출제되었고 2020년 폐지되었다. ).

5.밑줄처리 : 법조문･판례 및 본문의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6.조문･판례 정리 교안 : 별책 부록으로 ｢‘2026’ 민사집행법 조문･판례 정리 교안｣이 들어있습니다.

7.부 록 : 책의 맨 끝 부록에 민사집행법 관련 재판예규를 선별하여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성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에는 부족함에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동반자가 되길 응원합니다.

2025년 12월 1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