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이 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발간하는 '변호사'와 '판례연구' 그리고 한국협상학회에서 발간하는 '협상연구'에 각각 투고한 글을 모아 엮은 것입니다. '변호사' 및 '협상연구'에 투고한 글은 연구논문이며, '판례연구'에 투고한 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판례발표회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판례평석(判例評釋)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부에서는 연구논문을, 제2부에서는 형사판례연구를 실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인 ‘왕관증인제도(王冠證人制度)는 없다’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의미를 금방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책 제목치고 약간은 도발적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이 책에 실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글과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나, 그 외의 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차 우리나라 형사법에 이른바 ‘왕관증인제도’가 도입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왕관증인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범죄에 혐의가 있는 경우 그중의 한 사람이 은사(恩赦)의 약속 하에 공범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때 그를 왕관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왕(여왕)의 증거’ 또는 ‘공범자증인’이라고 말하고, 미국에서는 ‘검찰 측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왕관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사법협조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형사법에는 ‘왕관증인제도’, 즉 사법협조자에 대한 소추면제나 형벌감면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왕관증인제도(王冠證人制度)는 없다’라고 붙였습니다.

제1부 연구논문

1 영국ㆍ미국ㆍ독일ㆍ일본의 형사절차에서 ‘왕관증인제도’에 관한 고찰

2 이른바 ‘일본판(日本版)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인 일본 형사소송법상의 합의제도가 적용된 사례

3 일본 형사소송법상 형사면책제도(刑事免責制度)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

4 형사절차에서 사인소추제도(私人訴追制度)와 국가소추제도(國家訴追制度)에 관한 소고(小考)

5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관한 고찰

6 일본 소년법의 개정 과정에 관한 고찰

7 서양의 고대ㆍ중세의 형사절차에 있어 협상제도에 관한 소고(小考)

제2부 형사판례연구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의 적법 요건

2 형사절차에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요건

3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ㆍ날인을 사취한 사건-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5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여부

6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