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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제8판전정판] 경제법
정호열 l 박영사
45,600원  정가 48,000  (-2,400원 할인)
828 쪽 ㅣ 2026년 02월 05일
1706484
45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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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제15판] 경제법 {양장}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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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동권 경제법Ⅱ 중소기업보호법(제2판)
50,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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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8판부터 안병한 박사와 공저로 이 책을 간행하게 되었다. 안박사는 공정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상을 보이는 변호사이며, 성균관대 법전원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하면서 경제법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열정을 쏟아오고 있다. 무엇보다 원저자의 경제법 연구실 출신으로 이념적 지향이나 정책적 성향 면에서 원저자와 깊이 또 오랫동안 교류하여 왔다. 연부역강하고 시장의 궁극적 치유력을 깊이 신뢰하는 안박사의 참여를 통해 이 책이 생명력을 더하고 이 땅의 시장경제가 더욱 창달되기를 소망한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반영하였던 제7판 발간 이후 4년 동안 소소한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거듭 이루어졌다. 이를 요약하면, 2023년 신설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비롯하여 2024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규정, 기업결합의 신고 기준의 일부 변화,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의 개선, 공정위의 동의의결과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위탁업무를 포함하여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역할 확대 등이다. 이들 입법사항의 변화와 더불어, 제7판 간행 이후 선고된 중요한 판결례(서울고판 포함)를 빠짐없이 추적하여 그 내용을 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범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기반 정보 시장이 폭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플랫폼 경제, 디지털 기반 알고리즘 매개의 반경쟁적 행위, 데이터 독점의 문제와 온라인 디지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평가 문제 등 경쟁법의 집행과 연구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적 국면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해외의 관련 입법이나 정책으로는 2023년 12월 발표된 미국 Merger Guideline의 개정, EU의 DMA, DSA 등이 대표적인바, 이들의 핵심을 또한 개정판에 소개하였다. 




 소비자법 분야에서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변경,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 공개 절차 개선 내용을 추가하였고, 집단분쟁조정 및 집단소송 관련의 개선 방안 내용을 보완하였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등이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AI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세부 금지행위 유형 설정 등을 통해 정책적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오프라인 출판의 여건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제8판의 간행을 계속 맡아 준 도서출판 박영사의 후의에 감사한다. 개정판을 기획하고 편집을 맡아 준 고마운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길 삼가 기원한다.




                                        2026년 1월  




                                         공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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