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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반기)대신 정리해주는 3개년 형사판례공보 요약정리 PLUS+(6판)
손호영 l 법률저널
22,500원  정가 25,000  (-2,500원 할인)
372 쪽 ㅣ 2026년 04월 24일
1706007
22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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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본업에 집중하고자 했기에, 판례집 집필을 잠시 쉬었습니다. 형사조에서 여러 뜻깊은 경험을 하였고, 여러분께 더 나은 판례집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판례집이 다루는 기간을 5년에서 3(공보 발간기준 23. 1. 1.~ 26. 1. 15.)으로 줄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공보에 실리는 판례의 수와 양이 늘고 있습니다. 이 판례집은 최대한 컴팩트하게 유지하여 공부에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다루는 기간을 줄이는 것을 택했습니다.


 


3. 다만 3년의 판례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쉬울 수 있으니, 추가 2년의 판례 중 볼만한 것들과 그 외 정리해보면 좋은 일반이론들을 [PLUS]의 형태로 담아 보았습니다. 특히 까다롭게 여겨진 일반이론들을 깔끔하게 정리함으로써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4.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판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여하면서, 저도 느낀 바와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재판연구관의 모토는 검색보다 사색이었고, 저도 그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note]를 통해 저의 생각을 조금씩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5. 이번 판례집에 대해 간단한 강의안도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강의했을 때 반응을 잘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과 강의를 통해 또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법조 후배님들을 뵐 때, 저의 판례집을 잘 보았고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보람찼고, 감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판례집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메일: sohnhoyoung@gmail.com


홈페이지: sonhoyoung.com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nhoyoung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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