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우리형>의 탄생

이태"우"와 함께

"리"걸마인드를 장착해가는

"형"법 개념완성

책의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힘이 든 거 같습니다. 카페 회원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가장 좋은

이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회독이 필수입니다. 많은 회독을 위해서는 가독성이 좋아야 합니

다. 단편적으로 끊어져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쉬우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각종 시험에서는 형법이론의 출제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형법이

론 문제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엇보다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론과 판

례가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서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방향에 맞춘 형법이론의 체계적 정리

1953년 제정 형법이 취하는 형법 이론을 바탕으로, 목적적 범죄체계를 거쳐 합일태적 범죄체계가

확립된 독일의 형법 이론까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본서는 다양한 예와 함께,

각주 등을 통해 독일과 우리 형법의 차이, 형법 제정시의 입법자의 의도 등을 부연하였습니다.

2. 형사법학회 선정 표준판례 전면수록

2020년 형사법학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형법 표준판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표

준판례는 모든 국가고시에 전면 반영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본서는 표준판례 543선을 철저히

반영하여 수록하였고 독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標準)이라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3. 2025.3.까지 최신판례와 최신개정법령의 철저한 반영

2025년 3월 말까지의 판례와 법령을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4. 기출문제의 완전분석 및 반영

본서는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경찰채용, 해양경찰,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 검찰직, 군수사

직, 철도경찰직, 법원행시 등 국가고시 전반을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가능한 모든 판례와 이론을

수록하였습니다.

5. 판례목차의 체계화, 판례내용에 대한 볼드·언더라인 작업

형법 시험에서는 판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판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정리

하는 것은 수험 경제상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필자는 판례의 제목을 체계화하여 제목만으로

도 판례내용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볼드와 언더라인을 통해 핵심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교재입니다. 본서의 학습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을 단축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험문제를 풀어서 합격하기를 기대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책 이름을 짓는데 도움을 주신 고전주의학파

(닉네임) 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학문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주는 정주형 님과 교재출간에 도움

을 주는 김백선 님 등의 도움에 감사를 표합니다.

2025. 3. 31.

필자 이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