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매절차와 그와 연관된 사법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부동산경매절차의 전체적인 흐름과 그 안에 내재된 사법관계의 내용까지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독자분들께서 부동산 경매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사적인 법률관계와 경매절차의 기본 이론을 충실히 설명하여 이에 대한 탄탄한 지식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매각준비와 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관련 서식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여 이론적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매와 부동산 사법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마땅한 강의 교재를 찾기 어려웠던 현실을 반영하여, 이 책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최적의 강의 교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론적 토대 위에 실제 경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와 다양한 문제 및 그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습득한 지식을 실전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차 례

제1편 경매의 이론적 기초

Section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Ⅰ. 부동산의 개념 3

1. 민법상의 부동산 3

2. 의제 부동산 4

Ⅱ. 부동산의 특성과 입지선정 4

1. 부동산의 특성 4

2. 부동산입지의 선정 5

Ⅲ. 부동산의 가격 6

1. 부동산가격 결정의 요인 6

2. 경매절차에서 부동산가격 결정 7

Section 2. 경매절차 분석을 위한 자료

Ⅰ. 경매물건의 조회 및 확인 9

1. 경매정보 인터넷 사이트 9

2. 법원경매정보 9

3. 임장활동(臨場活動) 9

Ⅱ. 공적 장부 11

1. 부동산등기부 11

2. 대장 13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15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6

5. 주민등록 열람 17

Ⅲ.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류 18

1. 현황조사서 18

2. 감정평가서 19

3. 매각물건명세서 20

4. 사건 상세조회 21

Section 3. 부동산등기와 등기부의 공신력

Ⅰ. 부동산등기 22

1.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 22

2. 등기청구권 24

3. 등기의 유효요건 26

4. 등기의 효력 28

Ⅱ. 니코틴 살인사건 사례 30

1. 사례의 내용 30

2. 진정한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33

3. 등기부 공신력(公信力)의 문제 34

4.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35

Ⅲ. 근저당권 불법말소사건 사례 40

1. 사례의 내용 40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단말소 41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청구 소송 43

4. 제도적 대응방안과 L은행의 책임 44

제2편 경매의 절차적 분석

Section 1. 경매절차의 개관

Ⅰ. 경매의 특색과 구조 47

1. 경매절차의 특색 47

2. 부동산경매의 집행기관과 공매 49

3. 경매절차의 다면적 영향성 50

4.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절차 51

5.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54

Ⅱ.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57

1. 권리분석의 의의 57

2. 권리관계의 내용 57

Ⅲ. 권리의 소멸과 인수 59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59

2. 말소등기의 촉탁 59

3. 말소기준권리의 판단기준 59

4.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 60

5. 인수되는 권리 65

Section 2. 경매신청과 경매개시

Ⅰ. 경매신청 68

1. 경매신청서의 제출 68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68

3. 경매신청의 취하 71

4. 경매신청의 심리 72

Ⅱ. 부동산 경매의 대상 72

1. 토지 및 그 정착물 72

2. 건물 81

3. 압류금지부동산 83

4. 신탁부동산 85

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86

6.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파산선고가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 86

Ⅲ. 경매개시결정 87

1. 내용 87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87

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및 통지 87

4. 경매신청의 중복 89

5.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90

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92

7. 사례연구 94

Section 3. 집행절차의 참가와 매각준비

Ⅰ. 집행절차의 참가 96

1. 의의 96

2. 배당요구종기제도 97

3.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101

4. 계산서의 제출 103

Ⅱ. 매각의 준비 104

1. 일반론 104

2. 현황조사명령 105

3. 감정평가명령과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07

4.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무잉여)의 경매취소 113

5.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117

6.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123

Section 4. 매각의 실시와 매각대금의 지급

Ⅰ.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24

1. 매각방법과 매각조건 124

2. 일괄매각결정 128

3.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131

Ⅱ. 매각의 실시 134

1. 매각의 개시 134

2. 우선매수신고 143

3. 새매각 148

Ⅲ. 매각결정절차 150

1. 매각결정기일 150

2. 매각불허가 결정 153

3. 매각허가 결정 155

4.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56

5. 부동산관리명령 160

Ⅳ. 매각대금의 지급 160

1. 대금지급기한 160

2. 대금지급방법 162

3. 매수인이 대금을 미납한 경우 164

4. 대금납부의 효력 166

Ⅴ. 매수인의 대금납부후의 조치 169

1.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신청 169

2. 부동산인도명령의 신청 177

Section 5. 배당절차

Ⅰ. 배당기일의 지정과 통지 183

1. 배당기일의 지정 183

2. 배당기일의 통지 183

Ⅱ. 배당순위 184

1. 배당순위의 결정 184

2. 배당방법 186

Ⅲ. 구체적인 배당방법 188

1. 안분배당에 의한 경우 188

2. 흡수배당에 의한 경우 188

3. 안분 후 흡수배당에 의한 경우 189

4. 순환흡수배당에 의한 경우 190

Ⅳ. 배당에 대한 이의 192

1. 배당이의의 신청 및 배당이의의 효과 192

2. 배당이의의 소 193

제3편 부동산에 대한 사법관계(부동산 권리분석)

Section 1.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 일반론

Ⅰ. 계약총론 199

1. 서설 199

2. 계약의 성립 201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06

4. 계약의 효력 208

5. 계약의 해제 및 해지 216

Ⅱ. 매매계약 227

1. 매매의 의의 227

2. 매매의 성립 227

3. 매매의 효력 234

4. 매도인의 담보책임 237

5. 환매 247

6. 분양권 매매 250

Ⅲ. 임대차계약 252

1. 임대차계약 일반론 252

2. 임대차의 효력 255

Ⅳ. 금전지급채무 발생의 원인과 소멸 269

1. 금전지급채무 발생의 원인 269

2. 채권의 소멸원인 275

3. 금전채권의 담보 284

4.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284

Section 2. 소유권과 공동소유

Ⅰ. 소유권 286

1. 총설 286

2. 상린관계 287

3.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원인 287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89

Ⅱ. 공동소유(共同所有) 291

1. 공유 293

3. 합유 302

4. 총유 304

Section 3. 저당권

Ⅰ. 총 설 307

1. 저당권의 의의 307

2. 근대적 저당권의 특징 307

3. 저당권의 법률적 성질 309

Ⅱ. 저당권의 성립 309

1. 저당권설정계약 309

2. 저당권설정등기 311

3. 저당권의 목적물 313

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314

5.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315

6. 법정저당권 315

Ⅲ. 저당권의 효력 316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16

2.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과 저당권 실행 320

3. 법정지상권 322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327

5.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328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29

1. 저당권의 처분 329

2. 저당권의 소멸 331

Ⅴ. 특수한 저당권 332

1. 근저당권 332

2. 공동저당 336

Section 4.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에 관한 등기

Ⅰ. 가등기 343

1. 총설 343

2.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343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과 담보가등기 346

4. 경매절차에서의 가등기 355

Ⅱ. 가처분등기 356

1. 의의 356

2.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집행 357

3.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359

Ⅲ. 가압류등기 360

1. 의의 360

2.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361

3. 가압류집행의 효력 361

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의 취급 365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주택의 양도 366

Section 5. 유치권

Ⅰ. 유치권에 대한 일반이론 368

1.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368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71

3. 유치권의 효력 378

4. 유치권의 소멸 381

Ⅱ.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382

1.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인수 382

2.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권리주장 386

3. 경매절차 진행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제기 388

Section 6. 지상권

Ⅰ. 일반론 390

1. 지상권의 의의 및 성질 390

2. 지상권의 취득 391

3. 지상권의 존속기간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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