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 전면 한글화 완성

∙법령 제목 및 내용을 한글로 처리하여 쉽게 활용 가능

■ 주요 9대 세법에 대해 주요 단어 색인화

∙법명(약어) 및 조문 수록

■ "세분류" 개념의 검색 도입

∙단순 가나다 방식의 일반 색인방식 제품과 차별화

■ 각 쪽 상·하단에 법ㆍ령ㆍ규칙ㆍ조문 표기

∙편리한 정보 검색

■ 법령 부칙, 개정 내용을 최근 개정 연차 순 배열

∙개정 내용의 확인이 쉽고 빠름

■ 구법(舊法)은 음영 처리

∙개정 법령과 대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구성

■ 많은 분량의 해석 내용 수록

∙상호 관련된 법ㆍ령ㆍ규칙을 3단 대사 배열(편주, 예판, 기본통칙, 관련법령, 관계조문 등을 동일 면에 수록)

<2025년 주요개정 내용>

■ 법인세법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특례 폐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소득세법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등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금융상품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의 범위에 조각 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으로 2년 유예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제도 신설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 추가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

■ 기타

∙국외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자산 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체계의 이행 근거 마련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에 하던 사전통지를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에 하도록 함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