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금년에도 『세법학?Ⅱ부(조세특례제한법)』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또는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은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4%~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신설되었다. 또한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 및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한편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침체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의 적용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되었다. 또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였다.

최근 세무사 2차 시험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폭넓은 법령내용과 사례형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다. 이에 제27판 『세법학Ⅱ-2(조세특례제한법)』는 이 책 한 권으로 [기본내용 이해 → 핵심사항 요약·정리 → 다양한 사례문제 연습]을 모두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집필하였다.

- 과세요건과 감면 내용에 관한 조세실체법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절차법적 내용은 핵심 사항 위주로 정리하여 세법학 수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최신 판례를 해당 내용의 본문 아래에 예규·판례 형태로 배치함으로써 세법 해석 및 적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세법 규정과 판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문제를 대폭 보강하고, 「2025년 세법학 세무사 2차 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수록하여 최근 시험 경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복잡하고 다양한 세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함으로써 수험생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표를 활용하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고 본문 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 기회를 주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과, 편집 과정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책에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손재호 세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본서가 단순한 수험서를 넘어 세법학의 핵심 이론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健勝)을 기원한다.

2026. 2. 28.

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