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지난해와 금년 초에도 『세법개론 1』 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한편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법인세제에서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의 정상화 및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p 인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사회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였다. 한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를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였다. 또한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소득 비율을 상향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등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타세법 중 국제조세조정법은 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한편, 국세징수법은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였다.

이번 판에서도 개정 세법의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도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울러 예제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보강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단어나 문구를 보다 평이한 표현으로 수정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세법 이해에 필수적인 주요 개념과 용어를 파란색으로 강조하고, 세법 간의 융합적 학습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페이지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한편, 개정 목록을 책 앞부분에 정리하여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언제나 양질의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보내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1판부터 금년 32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아울러 『세법개론』 전체를 한 글자 한 글자 세밀하게 정독하시고, 50쪽에 달하는 상세한 수정·개선안을 보내 주신 김영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생님께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귀한 조언은 이번 책에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저의 저술 활동에도 더할 나위 없는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필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하영성 세무사님과 임재현 회계사님, 원고 정리와 교정에 큰 도움을 주신 손재호 세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더욱 충실하고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健勝)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2026. 2. 23.
임상엽·정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