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2024. 4. 16.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 청구를 인가하기 전에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받아야 할 대상 사건을 추가하고 결재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공탁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 시 유의사항’(행정예규 제1390호)이,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신청서 등의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탁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91호)이, 전산등록내용에 오기가 있음이 공탁서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공탁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93호)이 각 개정되었으며,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을 감소하기 위하여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자에 대한 안내방법을 우편발송과 전자적 발송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전자적 안내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4. 4. 11.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89호)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라 2024. 8. 6. 이 예규에서의 안내문 양식을 개선(행정예규 제1403호)하는 개정이 있었고, 2024. 6. 27.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400호)이 제정되었으며, 2025. 1. 2.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415호)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023. 7. 31.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2024. 6. 17. 채권양도가 이뤄진 후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절차, 2024. 7. 12.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건물의 인도’라고 기재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한 경우에 임차인이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하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2024. 10. 18.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납세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위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력 유무 등 공탁과 관련한 새로운 선례도 다수 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제에서 위 개정 예규 또는 제정된 선례와 관련된 내용의 수정과 아울러 기존의 해설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완 또는 추가하고, 2024년도의 법무사시험의 문제 중 새로운 유형의 문제와 지문을 반영하여 교재의 상당부분을 개편하였습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지문에서 수험생에게 자주 요구하는 내용은 이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설에서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덧붙여서 설명한 부분까지도 빠뜨리지 말고 충실히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이 공탁법 과목에서 여러분들께서 고득점을 하는 데 보다 충실한 교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한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 아우 이준현 박사,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이 책을 펴냄에 있어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천교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5. 5. .

金景泰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