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저자는 2023.1. 민사소송법 제8판을 저술한 바 있다. 이제 다시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출간의 첫 번째 이유는, 제8판에서 저자는 당시 실무에서 막 시작하던 전자문서와 영상변론에 관해서 민사소송법학적 입장으로 해설과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 그것은 온전히 저자의 사적 견해였었다.

그런데 그 후 급속하게 AI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자문서와 영상변론이 재판의 일상이 되었다. 재판실무에서 보면, 당사자들이 모두 또는 어느 한 쪽만 법정에 출석하여 영상재판을 하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소장을 비롯하여 증거신청 등에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들이 거의 다 이를 이용하고 있다. 2020.6.9. 전자문서의 서면요건에 관한 전자문서법 제4조의2가 신설되면서 [종이=전자문서]의 원칙이 입법되었다. 최근 대전결 2025.7. 24, 2021마6542는, 공문서인 결정?명령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경우의 성립시기에 관해서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에 성립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종이=전자문서]라는 원칙이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례로도 분명하게 되었다. 전자문서를 검증물로 본다면 위와 같은 판례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민사소송법을 전공하는 저자로서 이러한 현실에 눈을 감을 수 없어 이번 개정판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해서는 단순한 이론적 고찰을 넘어 비교법적 고찰 등의 연구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2024.7.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민사소송법(ZPO)의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에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독일에서는 ZPO에서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민사소송법의 곳곳에서 [종이=전자문서]원칙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저자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판례에 대한 평석을 하여 제8판의 부록으로 판례평석 100선(실제로는 100선이 넘는데 편의상 100선이라고 하였다)을 QR코드로 펴낸 바 있다. 이제 제9판에서는 민사소송법 해설에 대폭적으로 이를 반영하였다. 민사집행에 관해서도 민사소송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한 해설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의 관계] 등 같은 것 들이다. 그러다보니 그 내용이 종전 8편과 매우 달라졌다. 이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판례들을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우리의 주거생활은, 집합주택인 아파트생활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에 관한 분쟁도 끊임없어 판례도 이에 관하여 상당히 집적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그 동안 민사소송법 학계에서는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잘 알다시피 건물과 토지의 분리가 민법상 부동산에 대한 대원칙의 하나이지만 집합주택에서는 법률상은 물론 판례에서도 민법과 달리 토지와 건물의 일체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집합주택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특수한 법률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이번에는 이들의 해설에 최대한 노력하였다.

세 번째 이유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쟁점 들을 독자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표로 본문을 처리하고, 박스로 핵심을 중점적으로 요약하여 중복 설명해 보았다. 이번 제9판은 내용에서 종전 저서와 다른 새로운 부분이 많아져서 이에 대한 독자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쟁점은, 저자 개인을 떠나 재판실무를 배우는 분, 이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알기 쉽도록 여러 모습으로 꾸며보았다. 그러다보니 책은 입체적으로 구성되었지만 분량이 많이 늘어났다. 독자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는다. 반응에 따라서 앞으로 이를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해볼 생각이다. 부록의 판례평석100선은 제8판과 그 후에 작성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 책을 작성함에 있어서 ZPO에 관해서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서용성 박사님 도움이 컸다. 감사함을 표시한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아내 김숙자 총장의 보이지 않는 조력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도움이 적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한다.

분량이 많이 늘어난 이 책의 출판에 기꺼이 응해 준 박영사, 제작에 애를 써준 조성호 이사와, 처음 시도한 박스 요약정리 및 편집 등으로 인하여 뜻밖의 고생을 많이 한 김선민 이사에게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

2025. 12.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