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1. 본 교재는 법무사 제2차 형법 사례형 시험에서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①본 교재는 법무사 2차 형법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문제해설 교재입니다.

②다른 교재들 보다 더 한층 수험적합성을 갖추도록 다양한 고득점 요소들을 철저하게 계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무사 시험에서 고득점 합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로지 합격선을 훨씬 초월하는 고득점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본 교재는 법무사 2차 형법 기출문제를 쟁점별로 해체하여 형법 총⋅각론에 따른 진도별로 해설을 하였습니다.

①모든 국가시험 형법과목 교재들은 형법 총⋅각론에 따른 진도별 쟁점 순으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수험생들 역시 이 순서에 따라 수험과목으로서 형법공부를 합니다.

②본 교재 역시 기존 틀에서 벗어나 위와 같이 효율적인 수험방식에 따라서 교재의 구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였습니다.

3. 본 교재에는 제14회~제31회까지 18년간 제2차 형법 사례문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은 이론쟁점이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확실하고 또 규칙성이 있어서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그러나 95% 이상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법무사 시험은 이러한 패턴을 익히기에는 판례쟁점이 너무 많습니다.

②그러므로 수험 전문가들로서도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8년간의 출제패턴을 고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큰 틀에서의 출제패턴은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③그 비결은 핵심 중요판례의 내용을 사실관계와 그 논거 및 취지 중심으로 학습한다는 기본적인 공부 방법의 틀을 아주 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④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떠한 변칙적인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18년간 출제된 사례문제를 풀어만 보아도 충분히 기본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문제 해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4. 수험생들의 취향을 고려하여 상세답안과 실전답안의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①법무사 합격수기를 읽어 보면, 합격생들이 작성한 답안의 양은 개인에 따라 1장이든 2장이든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문제당 답안을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세답안과 간결한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실전답안 2개로 구성하였습니다.

②이렇게 함으로써 수험생의 취향에 따라 답안지의 양을 늘려 쓰거나 또는 줄여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5. 답안의 내용이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①법무사시험은 대학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의 현직 판사들과 법원 고위직 공무원들이 출제합니다. 이들에게는 학설이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오직 판례의 내용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판사들이나 법원공무원들은 실무가이지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이러한 법무사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례 위주로만 문제의 논거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설의 태도는 거의 언급한 바 없습니다. 판례의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2차 답안작성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판례만 제대로 익히면 법무사 2차 시험을 모두 아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우경민 주임님 등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03월 0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 목 차 ]

■문제01|제25회(2019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적법성’, 특수폭행죄에서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죄수 2

■문제02|제23회(2017년)|

불법한 공무집행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정당방위 7

■문제03|제21회(2015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상대적 상해개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준특수강도죄의 성립요건 10

■문제04|제19회(2013년)|

과실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적 취급,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성부와 작위의무 및 결과방지가능성 19

■문제05|제27회(2021년)|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와의 관계, 사용절도와 절도행위의 구별기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24

■문제06|제18회(2012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고의 32

■문제07|제25회(2019년)|

모욕죄와 ‘공연성’, 모욕행위의 의미 36

■문제08|제30회(2024년)|

입찰⋅경매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39

■문제09|제29회(2023년)|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42

■문제10|제28회(2022년)|

손괴죄 공동정범, 정당행위의 요건, 출입권한 있는 자의 주거침입행위, 공동거주자와 동행한 외부인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 45

■문제11|제18회(2012년)|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주거침입이 주간인 경우와 야간인 경우, 준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주거침입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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