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독일 훔볼트 학술상(Humbolt Forschungspreis)을 수상하시고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신 김상용 교수님의 유명한 저서인 민법총칙의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천학비재(淺學菲才)한 본인이 학문의 스승이자 인생의 스승이면서 민법학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김상용 교수님의 저서인 민법총칙 제4판의 개정작업을 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아울러 본인의 학문적 소양 없음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
김상용 교수님의 민법총칙 제4판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민법총칙을 이어받아 훌륭한 교과서로 발전시켜가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감히 승낙을 하였다는 것이다. 좀 더 본인의 학문적 능력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백배 사양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하고 받아들인 그 학문적 큰 죄를 씻을 길이 없음을 모든 독자제현께 고백하고 사죄를 드린다.

김상용 교수님의 민법총칙 교과서는 단순히 현행민법의 내용과 학설 및 판례를 논함에 그치지 않고 민법내용의 사상사적 배경과 광범위한 비교법적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또한 민법이 지향해야 할 법정책적 과제까지도 자세히 언급하여 민법을 공부하는 독자제현이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저서이다. 이렇게 방대하고 심도있는 민법총칙 교과서의 제4판을 준비하면서, 천학비재(淺學菲才)한 본인이 감히 가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송구스럽고 또한 본인의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여 최소한의 개정만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제3판 이후에 나타난 대법원의 판례를 보충하면서 개정된 민법 등의 법률을 반영하고 용어 등의 정리를 하는 최소한의 개정에 그쳤다. 이 정도의 개정을 하고서 감히 본인의 이름을 표지에 적은 것에 대하여 독자제현의 한량없는 이해와 아량을 기대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지 어언 1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기본 이론과목에서도 실무교육이라는 이름하에 판례 위주의 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법학교육은 단순히 판례를 가르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이론에 기반한 심도 있는 법학교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례위주의 기본 이론과목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 교과서의 출간은 거의 시장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민법총칙 제4판 교과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화산미디어 현근택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린다.

■ 목 차 ■

제1편 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3～12)
제2장 민법의 법원 (13～28)
제3장 민법전의 연혁과 그 구성 (29～77)
제4장 민법의 기본원리 (78～84)
제5장 민법의 해석 (85～88)
제6장 민법의 효력 (89～90)

제2편 본론

제1장 권리 (93～129)
제2장 권리의 주체 (130～310)
제3장 권리의 객체 (311～333)

제4장 권리의 변동 (334～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