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제9판이 나온 지 2년이 지났다. 이번에도 내용과 표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재의 입장에서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수정과 보충을 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나온 새로운 법령과 중요한 재판례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민법의 전체 모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항목을 마련하여 서술하기도 하였다.

나는 2023년 2월에 석좌교수의 자리를 물러남으로써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법 공부에서 손을 놓은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 사회가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였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법이 하여야 하는 일은 아직 중요하고 또 수없이 많다. 나는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이들이 법 공부의 초입에서 민법을 제대로 배우기를 바란다. 이는 단지 민법이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고 스스로 납득하는 것이다.

부디 법 공부를 하는 이들이 공부의 기본에 충실하게 성의를 다하여 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가기를 기원한다.

2025년 10월 20일

양 창 수

제10판 머리말 ⅰ

초판 서문(발췌) ⅱ

들어가기 전에 ⅶ

제1장 계약의 원만한 진행

제1절 계약의 유효한 성립 1

[1] 설례/[2] 매매계약의 성립/[3] 의사의 합치/[4] 증서의 작성/[5] 증서가 없는 경우의 불이익/[6] 계약금/[7] 법적인 계약과 단순한 약속/[8] 계약의 구속력/[9] 의사표시와 법률행위/[10]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대리/[11] 법인제도

제2절 계약의 효과 18

[12] 매매계약의 효과/[13] 계약의 망/[14] 계약관계에의 실제적 의식/[15] 계약자유의 원칙/[16] 계약자유의 존중과 그 외곽질서/[17] 쌍무계약/[18] 법학에서의 분류와 정의/[19] 동시이행의 항변권/[20] 항변권/[21] 변제와 이행행위/ [22] 변제의 제공/[23] 법률의 횡단면

제3절 금전채권 36

[24] 금전채권/[25] 금전의 특성/[26] 대금 지급의 장소/[27] 총칙과 각칙/[28] 채권총칙과 채권각칙/[29] 변제와 매매대금 지급/[30] 준용/[31] 임의규정/[32] 상계/[33] 상계의 요건/[34] 법률요건과 법률효과/[35] 법률요건의 이해―적극요건과 소극요건/[36] 원칙과 예외/[37] 채권의 양도/ [38]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사유/[39] 채권양도의 유효요건/[40] 대항요건/[41] 공시의 필요/[42] 채권의 이중양도/[43]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지위/[44] 소멸시효/[45] 시효제도의 존재이유/[46] 소멸시효기간과 시효 중단/[47]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제2장 소 유 권

제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73

[48] 부동산매도인의 의무/[49] 부동산―토지와 건물/[50] 등기부와 등기/[51]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52] 등기에 관한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53] 점유/[54] 법률요건으로서의 점유/[55] 점유의 종류/[56] 인도

제2절 물권의 변동과 효력 86

[57]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의 관점에서/[58]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59] 채권자들의 지위―책임재산의 관점/[60] 처분․승계상의 보호/[61] 물권과 채권이 교차하는 장면/[62] 지배권으로서의 물권과 청구권으로서의 채권/[63] 물권법정주의와 민법이 정하는 물권/[64] 물권 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65]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요건/[66]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67] 물권행위의 요소/[68]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69] 등기 없는 부동산물권변동/[70] ‘…주의’ 또는 ‘…원칙’/[71] 물권적 청구권/[72] 부당이득/[73] 불법행위 일반/[74] 사용자책임

제3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126

[75] 매매목적물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76] 용익물권과 채권적 이용권/[77] 임차권/[78]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79] 주택임차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80] 보증금 등의 반환/[81] 점포․사무실 등 상업용 건물의 임차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82] 이용권과 담보권의 조절/[83] 차임증감청구권/ [84] 현실의 관찰과 민법/[85] 매도인의 책임/[86] 법률의 해석

제3장 계약의 효력불발생

제1절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 151

[87] 계약의 성립과정에서의 고장사유 개관/[88] 계약의 성립/ [89] “표시의 잘못은 해치지 아니한다”/[90] 의사무능력/[91] 제한행위능력/[92] 계약의 취소/[93] 취소의 효과/[94] 취소 여부의 확정/[95] 부동적인 법률관계의 확정―최고권/[96] 법률가의 덕목/[97] 로마법/[98] 허위표시/[99]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0] 대항불능/ [101] 선의․악의/[102] 내심의 일에 대한 증명책임/[103] 제3자/[104] 판례/[105] 판례와 재판례를 공부하는 의미/[106] 대법원판결의 형식적 측면/[107] 상고의 제한/[108] 대법원판결의 검토―사실인정의 잘못/[109] 대법원판결의 검토―대항요건의 구비/[110] 대법원판결의 이해와 판례의 인식/ [111] 판결과 판례/[112] 판례의 인식과 해석론/[113] 재판례를 읽는 관점/[114] 법률문장/[115] 판결의 출전/[116] 비진의의사표시/[117] 대리권의 남용/[118] 유추해석/[119] 착오/[120] 법률요건의 구체화/[121] ‘중요한 착오’의 유형/[122] 사기․강박

제2절 계약의 내용에 관한 고장사유 220

[123] 계약의 내용으로 인한 고장/[124] 법률의 금지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125] 강행규정과 임의규정/[126] 구체적인 예/[127] 다수의견과 소수의견/[128] 반사회질서의 계약/[129]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130] 원상회복의 제한―불법원인급여/[131] 청구권경합/[132] 폭리행위/[133] 어느 법률요건의 연유/[134]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4장 채무불이행

제1절 채무불이행의 여러 유형 249

[135] 채무불이행/[136] 채무불이행과 계약 위반/[137] 채무불이행의 유형/[138] 이행불능/[139] 이행불능의 분류/[140]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해방효/[141] 위험부담/[142] 이행지체/[143] 이행기/[144] 지체책임/[145] 채무불이행의 폐쇄적 3유형?/[146]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들―이행거절/[147] 불완전급부/[148] 부수의무의 위반/[149] 법정의 부수의무로서의 정보제공의무/[150] 귀책사유/[151] 법개념의 상대성

제2절 강제이행과 민사소송 276

[152] 채무의 강제이행/[153] 강제이행의 원칙적 보장/[154]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155] 강제이행의 방법/[156]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157] 채권법과 강제집행법/[158] 민사소송/[159] 사실인정과 증명책임/[160] 증명책임의 분배/[161] 추정과 간주/[162] 증명의 완화/[163] 법규정에 의한 증명 완화 내지 사실 추정

제3절 손해배상 300

[164] 채무불이행책임 개관/[165] 손해배상청구권/[166]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등/[167] 전보배상과 지연배상/[168]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169] 손해배상의 범위/[170] 배상범위를 정하는 사고의 단계/[171] 인신사고에서의 소극적 손해/[172] 징벌적 손해배상/[17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증명도 경감/[174]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175] 이자의 제한/[176] 부동산의 이중매매/[177] “할 수 있으나,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절 계약의 해제 328

[178] 계약의 해제/[179] 형성권/[180] 해제권의 발생/[181] 외국의 이론/[182] 해제의 효과/[183] 원상회복/[184] 소급효/[185] 해제의 소급효/[186] 소급효의 제한/[187] 해제와 손해배상/[188]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

제5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343

[189] 매도인의 담보책임/[190] 타인 권리의 매매/[191] 공신의 원칙―선의취득/[192] 추탈담보책임/[193] 민법에 정면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법규칙/[194] 권리자의 처분과 무권리처분의 무효/[195] 취득시효/[196]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197]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198] 물품의 하자와 결함/[199]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200]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201]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202] 제조물책임/[203]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204] 특정물과 불특정물/[205]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

제5장 채권 담보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379

[206]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는 방도/[207] 담보적 기능을 가지는 다른 제도/[208] 금전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방도/ [209] 책임재산/[210] 채권자대위권/[211] 채권자대위권의 전용/[212] “할 수 있으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13] 채권자취소권

제2절 인적 담보 398

[214] 소비대차/[215] 담보 일반/[216] 채무와 책임/[217] 책임이라는 말/[218] 보증/[219]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의 서면방식 기타/[220]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221]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222] 계수법과 민법학의 과제/[223] 신원보증/[224] 계속적 보증의 규율/[225] 사정변경의 원칙/[226]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227] 여러 가지의 구상제도/[228] 연대보증/[229] 연대채무

제3절 담보물권 428

[230] 담보물권과 권리이전형 담보/[231] 권리이전형 담보가 상존하는 이유/[232] 유치권/[233] ‘…에 관하여’라는 법률요건/[234] 소유자가 모르는 제한물권/[235]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236] 질권과 저당권/[237] 저당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238] 담보와 도산 또는 무자력/[239] 저당권의 설정/[240] 저당권의 효력/[241] 저당권의 실행/[242] 유저당약정/[243] 최우선변제권/[244]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제4절 권리이전형 담보 456

[245] 권리이전형 담보 개관/[246] 가등기담보/[247] 소유권유보부 매매/[248] 양도담보의 일반법리/[249]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250] 가등기담보권의 내용/[251] 법률의 태도에 대한 의문/[252] 해석론과 입법론/[253] 위헌법률심사와 민사법률/[254] 친족법 및 상속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255] 민사법 해석․운용에서의 헌법적 고려

제6장 민법과 민법 공부

제1절 민법이란 무엇인가? 479

Ⅰ. 민법의 의의/Ⅱ. 실질적 의미의 민법―민법의 법체계상의 지위/Ⅲ. 민법의 법원/Ⅳ. 민법전/Ⅴ.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

제2절 민법 공부 499

Ⅰ. 법 공부에의 초대/Ⅱ. 법 공부의 ‘방법’ 일반에 대하여/Ⅲ. 민법의 공부에 대하여/Ⅳ. 소결

재판례 색인 525

사항 및 인명 색인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