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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수천 세법학Ⅱ
이수천 l 바른
22,500원  정가 25,000  (-2,500원 할인)
456 쪽 ㅣ 2023년 11월 16일
1721576
22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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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저자의 7년 정도의 세월은 누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참으로 많은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상법 교재를 쓰고 강의를 하면서 언젠가는 세법학(조세법)을 하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이제서야 그 길을 다시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이수천세법학 시리즈의 첫 번째 교재를 출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저자의 교재와 강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제된 교재를 통한 세법학의 완벽한 이해


저자는 수많은 법학 교재를 출간하였고, 많은 분이 제가 저술한 교재를 통해 상법, 세법, 헌법 등을 공부하고 이해해 왔습니다. 세법학 교재를 출간한 지도 어언 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며, 그 기간 동안 세법학에 대한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조만간 출간될 이수천세법학 시리즈는 세무사 2차 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물론 세법학 또는 조세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제된 교재의 진수를 보여드릴 것이며, 기존 교재와는 차원이 다른 최고의 교재가 될 것입니다.


 


2. 비교할 수 없는 커리어와 압도적 강의력


세법학은 세법을 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만으로는 세법학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힘들며, 제대로 된 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세법학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법학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조세법 실무에 대한 지식이 함께 해야 합니다. 이수천세법학은 법학박사이며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대학교수를 하고 있는 최고의 커리어를 가진 저자가 압도적 강의력을 통해 세법학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도와 드릴 것입니다.


 


3. 세법학 또는 조세법이 나아갈 방향 제시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등 수많은 기본권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은 공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와 제39조의 국방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중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기본권의 근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세법학은 헌법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법률로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좋은 교재와 멋진 강의로 대한민국 세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본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른생각의 김용남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제 곁에서 모자란 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 아내 현지(賢智)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 전합니다. 더하여 아들 령()이 건강하게 잘 커나가길 바랍니다.


이 교재가 세법학(조세법)을 공부하는 많은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막막한 세법의 길에 조금의 빛이라도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가을이 깊어가는 길목에서


저자 이수천 씀


 


 


 


 


 


 


 


 


 


 


 


 


목차


 


1편 부가가치세법


 


01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1절 총설


2절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고찰


3절 국경세의 조정


4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5절 사업자등록


6절 과세기간


7절 납세지


 


02장 과세대상과 공급시기


1절 재화의 공급


2절 용역의 공급


3절 재화의 수입


4절 재화의 공급의제


5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6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7절 공급장소


 


03장 영세율과 면세


1절 총설


2절 영세율


3절 면세


 


04장 거래징수와 공급시기


1절 의의


2절 거래징수


3절 세금계산서


4절 영수증


 


05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1절 과세표준


2절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3절 공급가액 계산의 특수문제


4절 매출세액의 계산


 


06장 매입세액과 납부세액 계산


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절 매입세액의 공제


3절 불공제매입세액


4절 의제매입세액공제


5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6절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7절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07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1절 신고와 납부


2절 결정·경정 또는 징수·환급


3절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한 특례


4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5절 대리납부제도의 확장


6절 보칙


 


08장 간이과세제도


1절 총설


2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4절 과세유형의 전환과 매입세액의 조정


 


 


2편 개별소비세법


 


1장 총칙


1절 총설


2절 개별소비세의 과세요건


3절 개별소비세의 비과세


4절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관계


 


2장 과세대상과 세율


1절 의의


2절 개별소비세의 세율구조


3절 과세대상 및 세율의 구체적 적용


 


3장 과세대상의 판정과 과세기준가격


1절 과세대상의 판정


2절 과세기준가격


 


4장 납세의무자


1절 의의


2절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3절 납세의무자의 의제


4절 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자 특례


 


 


 


5장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1절 의의


2절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3절 그 밖의 과세표준 계산


 


6장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과세시기)


1절 의의


2절 구체적 납세의무 성립시기


3절 납세의무 성립 시기의 예외


 


7장 미납세반출


1절 총설


2절 미납세반출의 적용대상


3절 미납세반출의 적용절차


4절 미납세반출의 사후관리


5절 멸실면세


 


8장 개별소비세의 면세


1절 총설


2절 수출 및 군납면세


3절 외교관 면세


4절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5절 조건부 면세


6절 무조건 면세


7절입장 행위의 면세


8절 유흥음식 행위의 면세


 


9장 세액의 공제와 환급


1절 의의


2절 세액공제


3절 세액환급


4절 가정용 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5절 담배에 대한 지방세법의 특례규정


 


10장 개별소비세의 납세절차


1절 개별소비세의 신고


2절 개별소비세의 납부


3절 제조장 총괄납부


4절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5절 개별소비세의 특례규정


6절 개별소비세의 결정·경정


 


11장 보칙


1절 개업·휴업·폐업신고


2절 영업의 양수 및 상속의 신고 등


3절 영수증의 발급과 장부 기록의무


4절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3편 지방세법


 


01장 지방세기본법


1절 총칙


2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3절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4절 지방세의 불복절차


 


02장 취득세


1절 총설


2절 취득세의 과세대상


3절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4절 취득세의 과세표준


5절 취득세의 세율


6절 취득시기


7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8절 취득세의 납세절차


 


03장 등록면허세


1절 총설


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04장 재산세


1절 총설


2절 재산세의 과세대상


3절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4절 과세표준과 세율


5절 재산세의 납세절차


 


05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절 총설


2절 지방세특례의 원칙 및 제한


3절 조례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4절 보칙


4편 조세특례제한법


 


01장 총칙


1절 총설


2절 조세특례의 내용


3절 조세특례의 제한


4절 최저한세


5절 공제·감면의 종합한도


 


02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절 의의


2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5절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6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7절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1절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2절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3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4절 그 밖의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


 


03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절 총설


2절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04 그 밖의 조세특례


1절 의의


2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3절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4절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5절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05 보칙


1절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2절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3절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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