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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원포인트 세법학
원용대 l 미래가치
34,200원  정가 38,000  (-3,800원 할인)
772 쪽 ㅣ 2024년 02월 29일
1720921
34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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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원세법학과 동일한 구조의 목차를 사용하여 원세법학과의 싱크로율 극대화
2. 본문 중 중요한 부분을 볼드체로 강조하여 학습시 힘조절이 용이하도록 수록
3. 한정된 분량 안에서 최대한의 입법취지를 수록

[제1부]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Ⅰ. 기한
제2절 서류의 송달
Ⅰ. 서류의 송달장 소와 송달받아야 할 자
Ⅱ. 서류송달의 방법
Ⅲ. 송달의 효력 발생
Ⅳ. 송달의 법률효력
제3절 인격
Ⅰ. 세법에서 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Ⅱ. 국세기본법상 규정
Ⅲ. 각 세법상 규정
제2장 조세이론
제1절 헌법에 보장된 내용
Ⅰ.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평등주의
제2절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
Ⅰ. 국세 부과의 원칙
Ⅱ.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Ⅰ. 서설
Ⅱ. 과세요건
Ⅲ.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Ⅰ. 서설
Ⅱ. 정부부과 과세제도
Ⅲ. 신고납세제도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
제3절 확정된 납세의무의 변경
Ⅰ. 개요
Ⅱ. 수정신고제도
Ⅲ. 경정청구제도
Ⅳ. 당초 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제4절 기한 후 신고ㆍ납부제도와 추가자진납부제도
Ⅰ. 개요
Ⅱ. 기한 후 신고
Ⅲ. 기한 후 납부
제5절 가산세 및 국세의 환급
Ⅰ. 가산세
Ⅱ.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Ⅰ. 개요
Ⅱ.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관련 제도
Ⅰ. 연대납세의무
Ⅱ. 납세의무의 승계
Ⅲ. 제2차 납세의무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2절 납세의무확장 외 조세채권보전제도
Ⅰ. 국세 우선의 원칙
제5장 납세자권리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 의 제정 및 교부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Ⅰ. 의의
Ⅱ. 과세예고통지
Ⅲ.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Ⅳ. 청구효과
제6장 심사와 심판(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념
Ⅰ. 의의
Ⅱ. 종류
Ⅲ.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능 및 취지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일반사항
Ⅰ. 불복청구 대상
Ⅱ. 불복청구인
Ⅲ. 불복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Ⅳ. 대리인 및 국선대리인
Ⅴ. 불복 방법의 통지
Ⅵ. 청구기간
Ⅶ.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Ⅷ. 결정의 종류와 효력 및 결정의 경정
Ⅸ. 심리절차
Ⅹ. 내용 심리상 특징
Ⅺ.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7장 보칙
제1절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Ⅰ.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 금액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
Ⅰ. 법인의 납세의무자
Ⅱ.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Ⅲ. 법인별 납세의무의 범위
Ⅳ. 신탁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제2절 법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Ⅰ. 개요
Ⅱ. 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방법
Ⅲ. 주주단계 이중과세 조정방법
Ⅳ.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 방법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
제1절 세무조정
Ⅰ. 개요
Ⅱ. 결산조정
Ⅲ. 신고조정사항
Ⅳ.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비교
제2절 소득처분
Ⅰ. 개요
Ⅱ. 소득처분의 주체, 시기, 대상
Ⅲ. 소득처분의 유형
Ⅳ. 소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제3장 익금, 익금불산입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범위
Ⅰ. 익금의 의의
Ⅱ. 수익의 범위
Ⅲ. 익금산입의 특례
제2절 익금불산입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Ⅱ.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Ⅲ.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Ⅳ.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절 의제배당
Ⅰ. 개요
Ⅱ. 의제배당의 유형
제4장 손금, 손금불산입
제1절 개요
Ⅰ.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Ⅱ. 잉여금의 처분
Ⅲ. 법에서 규정하는 것
제2절 손금
Ⅰ. 개요
Ⅱ. 손금의 범위
제3절 손금불산입의 범위
Ⅰ. 개요
Ⅱ.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Ⅲ. 기업업무추진비
Ⅳ. 손비의 구분
Ⅴ.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Ⅵ.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의 손금불산입
Ⅶ.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Ⅷ.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5장 준비금,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의의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대손금
Ⅱ. 대손충당금
제4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개요
Ⅱ.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제6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Ⅰ. 개요
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적용원칙
Ⅲ. 거래유형별 손익 귀속시기
Ⅳ.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7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
Ⅰ. 개요
Ⅱ.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Ⅲ. 합병 당사자별 과세문제
제2절 분할
Ⅰ. 개요
Ⅱ.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Ⅲ. 분할 당사자별 과세문제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Ⅱ.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Ⅲ.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Ⅰ. 개요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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