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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시험전엔 기타세법
양소영 l 스케치스
21,600원  정가 24,000  (-2,400원 할인)
554 쪽 ㅣ 2024년 01월 25일
1719224
21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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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01편 국세기본법 
 
00 
조세총론 / 16 
제1절 조세총론 16 
 
01 
국세기본법 총설 / 20 
제1절 용어의 정의 20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3 
제3절 기간과 기한 24 
제4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법인) 29 
제5절 국세부과의 원칙 vs 세법적용의 원칙 30 
 
02 
납세의무 / 34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4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37 
 
03 
납세의무의 확장 / 44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44 
제2절 연대납세의무 45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48 
 
04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 50 
제1절 국세우선권 50 
제2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52 
제3절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청구 53 
 
05 
과세와 환급 / 54 
제1절 관할관청 54 
제2절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54 
제3절 가산세 59 
제4절 국세의 환급 66 
 
06 
조세불복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 / 72 
제1절 과세전적부심사 73 
제2절 조세불복제도 74 
 
07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88 
제1절 납세자의 권리 88 
제2절 보칙 100 
 
 
02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상속세 / 110 
제1절 상속세 총론 110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 114 
제3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18 
제4절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25 
제5절 상속세 납세절차 129 
제6절 결정과 경정 135 
 
02 
증여세 / 138 
제1절 증여세 총론 138 
제2절 증여세 과세가액 144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49 
제4절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3 
제5절 증여세 납세절차 155 
제6절 결정과 경정 156 
제7절 변칙적인 증여거래 157 
제8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70 
 
0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180 
제1절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180 
제2절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182 
제3절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84 
제4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189 
 
 
03편 지방세법 
 
01 
지방세기본법 등 / 196 
제1절 지방세기본법 196 
제2절 지방세징수법 198 
 
02 
취득세 / 200 
제1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200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205 
제3절 납세절차 212 
 
03 
재산세 / 214 
제1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214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217 
제3절 납세절차 218 
 
04 
기타의 지방세 / 220 
 
 
04편 국세징수법 
 
01 
국세징수법 총설 / 228 
제1절 용어의 정의 228 
제2절 국세징수법 개요 228 
제3절 간접적 징수제도 229 
 
02 
임의적 징수절차 / 238 
제1절 납부고지와 독촉  238 
제2절 납부기한등의 연장 243 
제3절 납세담보 247 
 
03 
강제적 징수절차 / 250 
제1절 강제징수절차  250 
제2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264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267 
제4절 청산 280 
제5절 압류·매각의 유예 283 
 
 
05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 288 
제1절 용어의 정의 288 
제2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289 
제3절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289 
제4절 특수관계 290 
 
0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 292 
제1절 정상가격 292 
제2절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297 
제3절 소득금액 조정에 대한 특례(대응조정) 298 
제4절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298 
제5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300 
제6절 가산세적용의 특례 302 
 
03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과소자본세제) / 304 
제1절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304 
제2절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307 
제3절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307 
제4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308 
 
0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조세피난방지세제) / 310 
제1절 적용대상 310 
제2절 배당간주금액 314 
제3절 외국납부세액공제 314 
제4절 사후관리 315 
 
05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316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316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316 
제3절 외국납부세액공제 317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 317 
 
06 
상호합의절차 / 318 
제1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318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319 
제3절 상호합의결과 320 
제4절 상호합의절차시의 특례 322 
 
07 
국가간 조세협력 / 324 
제1절 조세징수의 위탁 324 
제2절 정보의 교환 324 
제3절 세무조사 협력 326 
 
08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328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28 
제2절 신고의무 위반 및 불이행에 대한 소명 및 제재  329 
제3절 기타의 사항 331 
 
09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332 
제1절 통칙 332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335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338 
제4절 신고 및 납부 등 340 
 
06편 조세범처벌법 
 
01 
조세범처벌법 총론 / 344 
제1절 조세범처벌법 344 
제2절 조세포탈범 344 
 
02 
조세범처벌법의 특례 및 처벌 / 346 
제1절 조세범처벌법의 특례규정 346 
제2절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348 
 
 
07편 종합부동산세법 
 
01 
종합부동산세 / 352 
제1절 용어의 정의 352 
제2절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353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54 
 
 
08편 부 록 
 
01 
국세기본법 / 363 
Chapter 01 국세기본법 총설 364 
Chapter 02 납세의무 376 
Chapter 03 납세의무의 확장 390 
Chap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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