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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인국 행정법총론
정인국 l 메가스터디교육
45,900원  정가 51,000  (-5,100원 할인)
1280 쪽 ㅣ 2023년 06월 16일
1718279
459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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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출판사 특성상 교환환불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2024 정인국 행정법총론7·9급 공무원 외 국가고시 대비 수험서이다.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SABC 등급으로 나누어 표기하였으며, 중요 문장은 밑줄로 표기하여 방대한 행정법총론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론 및 개념을 점검할 수 있는 OX문제와 핵심문제, 필수 개념 채우기를 수록하였고, 최근 자주 출제되고 있는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단원별로 사례 연구를 다루었다.


또한 출제비중 분석, 단원별 키워드에 관한 꼭지를 보충하였고, 행정기본법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PART 1 행정법 총칙


CHAPTER 01 행정


1절 행정의 의의


2절 행정과 통치행위


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1절 행정법의 의의


2절 행정법의 성립


3절 행정법의 특색


4절 민주국가의 원리


5절 법치주의의 원리


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8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1절 행정상 법률관계


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3절 특별권력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절 의의 및 종류


2절 행정법상의 사건


3절 행정법상의 행위


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절 개설


2절 법규명령


3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1절 행정행위의 의의


2절 행정행위의 개념


3절 행정행위의 종류


4절 행정행위의 내용


5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7절 행정행위의 하자()


 


CHAPTER 03 기타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절 행정계획


2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3절 공법상 계약


4절 공법상 합동행위


5절 행정사법(行政私法)


6절 행정지도


7절 행정상 사실행위


8절 비공식 행정작용


 


CHAPTER 04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1절 정보공개제도


2절 개인정보의 보호


 


PART 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1절 행정상 강제집행


2절 행정상 즉시강제


3절 행정조사


 


CHAPTER 02 행정벌


1절 행정형벌


2절 행정질서벌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1절 경제적 부담


2절 공급거부


3절 행정상의 공표


4절 관허사업의 제한


5절 시정명령


 


PART 4 행정구제


CHAPTER 01 사전구제제도


1절 행정절차 일반론


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3절 청원


4절 민원처리절차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1절 행정상 손해배상


2절 행정상 손실보상


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CHAPTER 03 행정소송


1절 개관


2절 항고소송


1관 항고소송의 종류


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3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4관 취소소송의 심리


5관 취소소송의 판결


6관 무효등확인소송


7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절 당사자소송


4절 객관적 소송


5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CHAPTER 04 행정심판


1절 행정심판의 개념


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3절 행정심판의 종류


4절 행정심판의 대상


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관계인


6절 행정심판기관


7절 행정심판의 청구


8절 행정심판의 심리


9절 행정심판의 재결


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운용)



11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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