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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슬기로운 세무사 행정소송법
문일 l 배움
25,200원  정가 28,000  (-2,800원 할인)
480 쪽 ㅣ 2023년 09월 08일
1717384
25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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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CHAPTER 01 행정법관계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CHAPTER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 
   Ⅱ 행정주체의 종류 
   Ⅲ 행정객체 
 
CHAPTER 03 개인적 공권 
제1항 국가적 공권 
제2항 개인적 공권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Ⅱ 헌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Ⅲ 조리(불문헌법)상 신청권 
 
CHAPTER 04 사인의 공법행위 
   Ⅰ 서 설 
   Ⅱ 신 고 
 
CHAPTER 05 행정입법 
제1항 개설 
제2항 법규명령 
   Ⅰ 의 의 
   Ⅱ 국가행정입법의 종류 
 
CHAPTER 06 행정규칙 
제1항 행정규칙 
   Ⅰ 의 의 
   Ⅱ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지침 등) 
 
제2항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제내용의 불일치 
   Ⅰ 행정규칙 형식의 실제내용이 법규명령인 경우(법령보충규칙) 법규성 인정 
   Ⅱ 법규명령 형식의 실제내용이 행정규칙인 경우 법규성 유무 
 
CHAPTER 07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조리) 
   Ⅰ 서 설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CHAPTER 08 행정행위 
   Ⅰ 서 설 
   Ⅱ 학문상 행정행위의 요소 
   Ⅲ 행정행위의 효과에 따른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 
 
CHAPTER 0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서 설 
   Ⅱ 구별기준 
   Ⅲ 개별 행정행위의 성질에 따른 구분 
   Ⅳ 재량권의 한계 
   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필요성(법원의 심사방식) 
 
CHAPTER 10 하명・허가・특허・인가 
   Ⅰ 하 명 
   Ⅱ 허 가 
   Ⅲ 특 허 
   Ⅳ 인 가 
 
CHAPTER 11 확인, 공증, 통지, 수리 
   Ⅰ 확 인 
   Ⅱ 공 증 
   Ⅲ 통 지 
   Ⅳ 수 리 
 
CHAPTER 12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Ⅰ 서 설 
   Ⅱ 적법성립요건(주체, 내용, 형식, 절차) 
   Ⅲ 효력발생요건 
 
CHAPTER 13 행정행위의 특징 
   Ⅰ 실체적 구속력 
   Ⅱ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Ⅲ 불가쟁력 
   Ⅳ 불가변력 
 
CHAPTER 14 행정행위의 하자 
   Ⅰ 서 설 
   Ⅱ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 
 
CHAPTER 15 부관부 행정행위 
   Ⅰ 서 설 
   Ⅱ 부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Ⅲ 부관의 종류 
   Ⅳ 부관의 하자 및 쟁송방법 
 
CHAPTER 16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Ⅰ 행정행위의 취소 
   Ⅱ 행정행위의 철회 
   Ⅲ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17 행정계획 
   Ⅰ 행정계획의 의의 및 기능 
   Ⅱ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 
   Ⅲ 행정계획에 대한 사인의 권리(계획변경청구권) 인정가능성 
   Ⅳ 계획재량의 하자(이익형량명령의 원칙) 
 
CHAPTER 18 기타 행정작용 
   Ⅰ 확 약 
   Ⅱ 부분허가・예비결정・가(임시)행정행위 
 
CHAPTER 19 공법상 계약 
   Ⅰ 의 의 
   Ⅱ 행정소송법상 특색 
 
CHAPTER 20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 의 
   Ⅱ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Ⅲ 권력적 사실행위 
   Ⅳ 비권력적 사실행위(행정지도) 
 
CHAPTER 21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Ⅰ 부당이득의 의의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CHAPTER 22 국가배상청구권 
   Ⅰ 공무원 
   Ⅱ 직무를 집행하면서 
   Ⅲ 고의 또는 과실 
   Ⅳ 법령을 위반하여(위법) 
   Ⅴ 타인에게 손해발생 
   Ⅵ 국가배상청구권의 성질 
 
CHAPTER 23 손실보상청구권 
 
CHAPTER 24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Ⅰ 행정상 손해전보(국가배상과 손실보상) 
   Ⅱ 행정쟁송의 종류 
 
CHAPTER 25 행정소송 개관 
제1항 행정소송 개관 
   Ⅰ 행정소송의 개념 
   Ⅱ 행정소송의 기능 
   Ⅲ 행정소송의 한계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Ⅰ 성질에 의한 분류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CHAPTER 01~25 기출문제 
 
CHAPTER 26 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 법적용례 
   Ⅰ 서 설 
   Ⅱ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Ⅲ 심급관할(전속관할) 
   Ⅳ 사물관할 
   Ⅴ 토지관할(행정소송법제9조①, ②) 
   Ⅵ 특별관할(행정소송법제9조③) 
   Ⅶ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 
   Ⅷ 사건의 이송 등 
   ∙ CHAPTER 26 기출문제 
 
CHAPTER 27 취소소송의 소송 
   Ⅰ 의의 및 성질 
   Ⅱ 취소소송의 소송물 
   ∙ CHAPTER 27 기출문제 
 
CHAPTER 28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Ⅰ 관련청구의 이송 
   Ⅱ 관련청구의 병합 
   Ⅲ 관련청구에 대한 판례 
   ∙ CHAPTER 28 기출문제 
 
CHAPTER 29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Ⅰ 행정행위의 위법성 판단이 선결문제인 경우 판단 가능 
   Ⅱ 행정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무효판단 가능 
   Ⅲ 행정행위가 위법하지만 유효한 경우 취소(효력 부인) 불가 
   ∙ CHAPTER 29 기출문제 
 
CHAPTER 30 원고적격 
   Ⅰ 당사자능력 
   Ⅱ 원고적격(당사자적격) 
   ∙ CHAPTER 30 기출문제 
 
CHAPTER 31 피고적격 
   Ⅰ 원 칙 
   Ⅱ 예 외 
   Ⅲ 기 타 
   ∙ CHAPTER 31 기출문제 
 
CHAPTER 32 피고경정 
   Ⅰ 의의 및 취지 
   Ⅱ 구체적 유형 
   Ⅲ 피고경정의 요건 
   Ⅳ 피고경정의 절차 
   Ⅴ 피고경정의 효과 
   Ⅵ 법원의 석명의무 
   ∙ CHAPTER 32 기출문제 
 
CHAPTER 33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Ⅰ 공동소송 
   Ⅱ 소송참가 
   Ⅲ 제3자의 소송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Ⅳ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Ⅴ 소송대리인 
   ∙ CHAPTER 33 기출문제 
 
CHAPTER 34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Ⅰ 원칙: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Ⅱ 예외: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Ⅲ 행정심판전치의 충족요건 
   Ⅳ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적용범위 
   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완화 
   Ⅵ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 CHAPTER 34 기출문제 
 
CHAPTER 35 취소소송의 대상 
   Ⅰ 처분의 의의 
   Ⅱ 처분성 인정 요건 
   Ⅲ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Ⅳ 원처분 후 증액 또는 감액의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 
   Ⅴ 재 결 
   ∙ CHAPTER 35 기출문제 
 
CHAPTER 3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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