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회사란 무엇인가? 강단에서 30년 넘게 회사법을 가르치면서 회사법학에 관한 이론서의 집필이 늦어진 것은 ‘회사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해답을 찾지 못해서라고 변명해 본다. 그간 ‘상법학강의’, ‘상법학쟁점’ 등의 교재에서 회사법을 중심으로 집필하였지만, 이들은 회사법학에 대한 이론서라기보다는 회사법 강의를 위한 교재들이었다. ‘회사법학’을 집필하게 된 것도 ‘회사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진지하게 잡아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그렇다고 회사법학을 출간하는 지금 그 화두의 깊은 의미를 완전히 독파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회사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다. 호흡하고 뜨거운 피가 흐르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는 엄청난 힘마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는 진화한다. 앞으로 회사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고민하여야 할 것은 지금 살아 움직이는 사회적 존재로서 회사를 공동체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잘 규율해서 선한 방향으로 진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공룡처럼 거대한 몸집을 가진 회사를 인간의 꿈을 실현시키는 유기체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태생적으로 영리성을 타고난 회사도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회사법의 이념은 회사의 영리성과 사회성의 조화라 할 수 있다. 방임적 입법에 의해 회사의 영리성이 자유롭게 구현되게 하면서 사회와의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균형점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균형을 찾는 오랜 과정에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될지도 모른다. 회사법이 존재하고 특히 주식회사법이 강행법규성을 가지는 이유도 주식회사의 경영자나 대주주들의 사익추구의 가능성으로부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라 본다.

회사의 본질에 관한 고민에서 집필한 ‘회사법학’에는 회사의 자유로운 영리추구행위를 보호하면서 이를 회사의 사회성과 조화시키려는 저자의 의도가 깊게 베여있다. ‘회사란 무엇인가?’에서 출발한 저자의 생각은 ‘회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로 바뀌었고, 이는 다시 ‘회사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어,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회사법 이론과 판례들을 검토하였고 외국 학설ㆍ입법례를 참조하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던 자유주의적 회사관, 편의주의적 해석에 따른 최근 일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도 회사와 회사법의 본질에 대한 저자의 가치판단이 작용하였다.

‘회사법학’은 내용이나 체제에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글의 흐름을 중시하여 논문에서 나타나는 과다한 인용은 생략하고 쟁점 중심으로 자세한 인용을 하면서 이를 각주에서 일괄 인용하였다. 둘째, 회사법상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사항은 쟁점번호를 부여하여 색인을 통해 쉽게 찾게 하면서 ‘회사법쟁점’(박영사刊)의 쟁점번호와 일치시켜 상호 참조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판례번호는 사건번호만 표기하여 내용에의 집중도를 높였다. 넷째, 입법론적 쟁점, 외국입법례 등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압축 편집하여 본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창작물이 그렇듯 ‘회사법학’ 역시 선배 학자들의 노고의 힘입었고 후학들의 열정에 자극을 받았다. 인용을 통해 출처가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본서는 많은 회사법 교재들을 참조하면서 쓰여진 글이라 기존 회사법학에 힘입은 바 커, 머리말에서 감사 표시로 대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회사법에 관한 생각이 책이라는 형식을 빌려 출간되는 데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특히 ‘회사법학’이 세상의 빛을 보도록 출판기회를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저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세심한 편집을 해주신 이승현 과장님, 출판계약 등의 업무를 도와주신 정연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2022년 2월 광화문 서재에서

저자 宗律 정경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