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 판

「오교정학·오형사정책」 시리즈의 통합

지난 해 까지는 기존 강좌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직렬 기본서를 2종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이원화된 편제를 통합하여 「원칙교정학ㆍ원칙형사정책」은 별도 출간하지 않고, 「오교정학ㆍ오형사정책」 1종만으로 출간하였습니다.

교정학 시리즈 최종 정리서인 본서와 기출서인 「오교정학 진도별기출 - 11개년」 또한 「오교정학·오형사정책」의 편제를 따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체계 변경

시리즈의 일원화에 따라 형사정책 파트를 선배치하고, 교정학 파트를 후배치하였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형사제재론 중 보안처분론 파트로, ‘소년범죄론’은 형사정책 후반부로 위치를 이동하였습니다.

구성과 특징

「오교정압」이 첫 선을 보인 이후 로 지금까지 본 교재는 최종 정리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은 물론, 각 강의 서브교재로 또는 PPT 변환 등을 통해서 각 목차별 개관을 하는 나침반으로도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이번 제2판은 약 1년 반 만에 나오게 된 것으로, 개정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본서의 교재명은 ‘압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내용을 추가해 나가기 보다 다듬어 나가는 것이 본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재와 교정학(형사정책) 기출서인 「오교정학 진도별 기출 - 11개년」과의 연동 학습/강의의 피드백을 수렴한 결과, 전판의 구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번에도 효율적인 학습 결과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목차체계의 변경 외에는 전판의 구성을 유지하여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1. 개정법령과 기출문제의 반영

2. 기본서 편제와 일치시킨 진도별·쟁점별 구성

3. 기본의 목차체계와 테마별 목차체계의 혼용

「오교정학」과 「오형사정책」 교재의 첫머리에서도 계속하여 밝혀온 바와 같이, 이번에도 방대한 느껴질 수 있는 범위는 본 요약서와 강의를 기반으로 Compact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처음 가졌던 열정 가득한 마음 그대로, 합격에 이르는 여정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2. 11.

오제현

머리말

1 판

교정학개론은 기본이론과 함께 다수의 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 영역으로만 놓고 보면 적지 않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적으로는 실제 출제문제를 통해 정형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고작업을 하면서도 기본을 갖추되 수험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곤 합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최종정리서인 <오교정압(오제현 교정학 압축)>은 이런 고민 끝에, 기본서가 형사정책과 교정학을 분권한 것과 달리 합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기본이론서를 줄인다는 것 보다는 논점별로 정리된 경량화 기본이론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파트별로 압축 또는 가감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의도적으로 보충설명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 책의 특징으로는

1. 기존 개정법령 내용을 정비 반영하였습니다. 2020. 2. 4.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2020. 5. 19.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10. 20. 개정)은 2021. 4. 21. 시행으로, 2021년 9급 시험과 관련하여 수험의 혼란 고려하여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 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차후 법령 특강 등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최근 7개년 간의 기출문제 내용을 기준으로 기본 구성

다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법령 등은 출제여부와 상관없이 기본학습과 이해를 위해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3. 기본서 편제와 동일하나 쟁점별로 정리

필자가 10년의 형사법 강의경험에 비추어, 형사정책에 대한 배치가 다른 교재와는 다릅니다. 범죄가 먼저이고, 교정으로 진행되어야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타교재에서 형사정책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교정학 후반부에 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4. 기본의 목차체계와 테마별 목차체계의 혼용

형사정책과 교정학을 한 번에 관통하기 위하여 기존 목차체계와 일종의 테마 학습이 가능하도록 소목차를 적절히 가미하였습니다.

지난해 기본서를 선 보인 이래 본 교재를 통하여 하나의 싸이클을 돌 수 있었습니다.

형사정책은 사법시험 때부터 충분히 자신이 있었던 과목이지만, 형사법 즉, 범죄의 발생과 처벌에 대한 과목에 집중한 이래 형사법의 마무리인 범죄자의 교정과 처우에 대해서는 새로운 느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물론 교정에 관련하여 현업에 계신 분도 계시고, 강의 경력이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형사소송법도 연계가 되는 교정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제 강의가 좀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을 화면이 아닌 강의실에서 뵐 수 있는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2021. 3. 5.

오제현

C O N T E N T S

제1부 / 형사정책

제1편 형사정책의 의의 2

01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 2

001 대량관찰법 2

002 표본집단조사 2

003 개별조사 2

004 추행조사 3

005 참여적관찰법 3

006 실험연구 3

제2편 범죄원인론 4

01장 범죄원인에 대한 관점 4

007 범죄원인에 대한 관점 4

02장 고전학파 (억제이론) 4

008 베까리아 4

009 존 하워드 5

010 벤담 5

011 포이에르바하 5

012 현대적 억제이론 6

013 범죄경제학 6

014 일상생활이론(범죄기회이론) 6

015 합리적 선택이론 7

016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7

03장 실증학파 8

017 이탈리아 실증주의 8

018 제도학파 9

019 프랑스 환경학파(리용학파) 10

020 독일 사회학파 11

021 오스트리아 학파 12

04장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13

022 신체적 특징과 범죄에 관한 연구 13

023 체형과 범죄에 관한 연구 13

024 유전적 결함(유전부인)과 범죄에 관한 연구 14

05장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15

025 범죄원인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 - 프로이드(Freud) 15

026 성격과 범죄와의 관련성 연구 16

027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범죄와의 관련성 연구[사이코패스,슈나이더(KurtSchneider)] 17

028 정신병리적 문제와 범죄와의 관련성 연구 17

06장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미국 범죄사회학파) 19

029 미국 범죄사회학파 개관 19

제1절 사회구조이론(거시환경론) 20

030 사회해체론(문화전달론) 20

031 아노미이론 21

032 일반긴장이론 21

033 하위문화이론 22

제2절 사회과정이론(미시환경론) 24

034 학습이론 24

035 사회통제이론 26

036 낙인이론 - 사회적 반응(반작용)이론 28

037 Braithwaite의 재통합적 수치이론 - 수정된 낙인이론 30

제3절 갈등이론(비판범죄론) 30

038 갈등이론 개관 30

039 보수적 갈등론과 급진적 갈등론 30

040 보수적 갈등론 31

제3편 범죄실태론 32

01장 공식통계와 암수범죄 32

041 범죄 공식통계 32

042 범죄통계에서의 암수문제(암수범죄) 32

02장 범죄별 범죄추세 분석 34

043 강력범죄 34

044 교통범죄 34

045 환경범죄 34

046 컴퓨터범죄 34

047 신용카드 범죄 34

048 정보범죄 34

049 마약류범죄 35

050 경제범죄 35

051 화이트칼라범죄 35

03장 환경인자의 범죄상관성 36

052 지역사회특성과 범죄와의 관련성 36

053 매스컴과 범죄와의 관련성 36

054 여성범죄 -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 37

055 알코올과 범죄(명정범죄) 37

제4편 형사제재론 38

01장 형벌론 38

제1절 형벌의 목적 38

056 형벌의 본질(목적) 38

057 양형의 합리화 39

제2절 형벌의 종류 41

058 형벌의 종류(형법 제41조) 41

059 사형존폐론 41

060 자유형 종류 41

061 자유형 개선방안 42

062 자유형의 상호 비교 42

063 재산형제도 43

064 벌금형의 개선방향 44

065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대체노동제도) 44

066 자격형(명예형) 45

067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6

제3절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등 47

068 형의 시효 47

069 형의 소멸 47

070 사면ㆍ감형ㆍ복권 비교 48

02장 보안처분론 49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49

071 보안처분의 개념 49

072 보안처분의 기본원칙 50

073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51

제2절 보호관찰 52

074 보호관찰 개관 52

075 보호관찰의 기능 및 유형 52

076 보호관찰의 방식 53

077 보호관찰의 장ㆍ단점 53

078 집행기관 54

079 보호관찰의 실시 56

080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56

081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통제 57

082 보호관찰의 종료 60

08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61

084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 62

제3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63

085 사회봉사명령 63

086 수강명령 64

087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평가 64

088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실시 65

089 대상자 준수사항 66

090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종료 66

091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66

제4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안처분 68

092 치료감호 68

093 피치료감호자 보호관찰 70

094 치료명령 71

095 치료감호심의위원회 72

제5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치료명령 73

096 약물치료 73

097 치료명령의 대상 73

098 치료명령의 청구 73

099 치료명령의 판결 74

100 치료명령의 집행 74

101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75

102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76

103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77

104 벌칙 78

제6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감시제도 78

105 인적범위 78

106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78

107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82

108 가석방 등과 연계된 전자장치 부착 83

109 형의 집행유예시 전자장치 부착 84

110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84

111 부착기간의 계산 85

112 집행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85

113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85

114 벌칙 86

제7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86

115 대상범죄 86

116 보안관찰처분 86

117 심의ㆍ의결 절차 86

118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87

119 보안관찰처분의 면제 87

제8절 기타 특별법상의 보안처분 87

120 국가보안법 - 감시ㆍ보도처분 87

1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보호처분 87

1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치료보호,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 88

123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보호처분 89

1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9

제5편 형사사법정책론 90

01장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90

제1절 범죄예방 90

125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범죄예방 분류 90

126 범죄예방모델 91

127 범죄방지대책 91

제2절 범죄예측(crime prediction) 92

128 범죄예측의 의의 92

129 범죄예측 방법 92

130 범죄예측의 한계 93

02장 범죄인 유형론 94

131 범죄인의 분류 94

03장 범죄피해자론 95

132 범죄피해자의 의의 95

133 피해자화 3단계(키풀과 람넥) 95

134 피해자학 - 범죄피해원인의 해명 95

135 피해자 분류 96

136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의 의의 및 연혁 97

137 범죄피해자 보호법 97

138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공동체적 사법(communitarian justice) = 합리적 사법(rational justice) = 적극적 사법(positive justice) 99

04장 형사정책의 새로운경향 100

139 비범죄화100

140 다이버전 100

141 중간처우제도 및 사회 내

처우제도의 발전 101

142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화 101

143 범죄의 사전예방대책 강화 101

144 신범죄화 101

145 과범죄화 101

제6편 소년범죄론 102

01장 개관 102

146 소년범죄의 특징 102

147 소년사법의 발전 102

148 소년범죄의 원인 102

149 소년범죄의 새로운 경향 103

150 소년 교정모형 103

02장 소년법 104

제1절 소년법 의의 104

151 소년법의 특징 및 성격 104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 105

152 소년사건 처리절차 흐름도 105

153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106

154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106

제3절 소년 보호사건 107

155 소년 보호사건 관할 107

156 소년 보호사건 심판대상 108

157 조사와 심리 108

158 소년보호처분 109

제4절 소년 형사사건 111

159 소년 형사사건의 절차상 특칙 111

160 소년 형사사건의 처분상 특칙 111

161 소년 형사사건의 행형상 특칙 112

162 소년보호사건과 비교 113

03장 기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입법 113

제1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13

163 소년분류심사원 113

164 소년원 114

165 소년교도소 117

제2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7

166 특례규정 117

167 성범죄자(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조치 118

168 보호관찰 120

제3절 청소년보호법 120

169 청소년보호법 120

제2부 / 교정학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124

0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124

제1절 교정의 의의 124

170 교정의 범위 124

171 행형과의 비교 125

172 교정의 특성 125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125

173 교정학의 의의 125

174 교정학 연구대상 126

175 교정학의 발전 126

제3절 교정의 발전단계 127

176 교정의 발전단계(5단계) 127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128

177 고대국가 행형 128

178 삼국시대 행형 129

179 고려시대 행형 130

180 조선전기(갑오개혁 이전)의 행형 131

181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 134

18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 행형 135

183 변경내용 정리 135

제5절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136

184 교정조직 137

185 교정공무원 - 근무의 일반원칙 140

02장 교정처우의 기본원칙과 모델 140

186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리 140

187 교정처우 모델 개관 140

188 구금모델 141

189 갱생모델(의료모델, 치료모델) 141

190 개선모델 141

191 재통합모델 142

192 정의모델 142

193 시민화모델(정상화모델) 143

제2편 교정처우론 144

01장 교정시설 144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144

194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144

195 교정시설의 구조 145

196 교정시설의 종류 145

197 교정시설의 규모와 설비 - 현행법의 태도 146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147

198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147

199 교정시설의 시찰 147

200 교정시설의 참관 147

제3절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148

201 과밀수용의 원인 148

202 과밀수용의 해소방안 - 브럼스타인 148

203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정책 149

제4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149

204 교정(시설)의 민영화의 의의 149

20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150

02장 수용자 구금제도와 교도소 사회론 153

제1절 수용자의 구금 153

206 구금제도의 변천 153

207 독거제와 혼거제 155

208 혼거제의 개선형태 156

제2절 교도소 사회론 156

209 교도관의 부문화 156

210 수형자 사회의 연구 156

211 수형자의 역할유형 157

212 수형자 사회의 부문화 157

213 교도소화 158

03장 시설 내 처우 161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161

2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161

제2절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162

215 수용자의 법적지위 162

216 수용자 권리구제제도의 유형 162

217 면담 163

218 청원 164

219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65

220 정보공개청구 166

제3절 수용자의 기본처우 167

221 수용의 의의 167

222 구분수용의 원칙 167

223 독거수용의 원칙 168

224 분리수용의 원칙 168

225 신입자의 수용절차 169

226 수용자의 이송 및 재난시 조치 170

227 수용을 위한 체포 172

228 포상금 172

229 물품지급 173

230 급식관리위원회 175

231 금품관리(영치) 176

232 위생과 의료 179

233 외부교통 - 접견 182

234 외부교통 - 편지수수 184

235 외부교통 - 전화통화 185

236 교화와 교육 186

237 문화 189

238 교정처우기법 190

239 교도작업의 종류 191

240 교도작업 관련문제 193

241 교도작업의 운영 195

242 직업훈련(기술교육) 197

243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198

244 여성수용자의 특별한 처우 198

245 노인수용자의 처우 200

246 장애인수용자의 처우 201

247 외국인수용자의 처우 201

248 소년수용자의 처우 202

제4절 수형자의 처우 202

249 수형자의 분류 202

250 현행법상 분류심사 205

251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209

252 처우등급의 부여 210

253 처우등급 212

254 처우등급별 수용 214

255 처우급별 처우내용 215

256 수용자의 범죄횟수 218

257 누진처우 219

258 고사제 220

259 점수제 221

260 시설 내 처우제도 223

제5절 안전과 질서 228

261 수용자 계호의 의의 228

262 엄중관리 234

263 금지물품의 처리와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 238

264 교정장비의 사용 240

265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240

266 보호장비(계구)의 사용 242

267 강제력 행사 246

268 무기의 사용 247

269 규율과 상벌 249

제6절 수용의 종료와 사망 254

270 수용의 종료ㆍ석방 254

271 사형확정자의 처우 255

272 사형의 집행 256

273 사망 후의 절차 257

제7절 미결수용제도 258

274 현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주요 내용 258

04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259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259

275 개방처우의 의의 259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260

276 귀휴제도 260

277 외부통근제도 261

278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262

279 부부특별면회제도ㆍ가족 만남의 집ㆍ수형자 합동접견제도 262

280 주말구금제도 263

281 보스탈 제도 263

282 기타 사회적 처우 263

제3절 교정참여제도 :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264

283 교정위원제도 264

284 교정자문위원회제도(지방교정청에 둠) 264

제4절 중간처우제도와 중간처벌제도 264

285 중간처우제도의 형태 264

286 중간처우의 종류 265

287 중간처벌제도 265

05장 사회 내 처우 267

제1절 개관 267

288 사회 내 처우의 의의 267

제2절 가석방 267

289 가석방제도 개관 267

290 현행법상 가석방 268

제3절 갱생보호 271

291 갱생보호제도의 개관 271

29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 271

제4절 지역사회교정 273

293 지역사회교정의 의의 273

294 지역사회교정의 목표 및 갈등 273

295 지역사회교정의 형태 274

296 지역사회교정의 장ㆍ단점 274

제3편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276

297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의 주요내용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