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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창수 민법 II: 권리의 변동과 구제(제5판)
양창수, 권영준 l 박영사
47,500원  정가 50,000  (-2,500원 할인)
965 쪽 ㅣ 2023년 09월 15일
1712396
47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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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민법 I :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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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양창수 민법 III: 권리의 보전과 담보(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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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민법 권리의 변동과 구제 」 가 처음 발간된 것이 2011년 8월이다여기서는 우선 권리그 중에서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리의 특징적인 성질 및 그 특수한 발생원인들을 살펴본다나아가 일단 발생한 소유권나아가 채권이 어떻게 양도 기타 이전되는가를 설명한다그리고 끝으로 이것이 객관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물권적 청구권그리고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각 제도를 개관한다.


 


지난 제4판을 펴낸 것이 2021년 4월이니 그로부터 2년 반 가까이 지났다권영준은 그 사이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이 개정작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번 제5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 등의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으로4판 이후에 공간된 재판례 중 위와 같은 민법 공부에 의미가 상당한 것을 포함시켰다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23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별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초판 이래의 불충분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애썼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판이 민법 공부의 밑바탕을 이루고 학생들 나아가 법률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30


 


양 창 수권 영 준


제1편  권리 총론


제1장  권리로서의 물권 3


제2장  물권의 객체―물건 29


제2편  권리 변동


제1장  물권변동 51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 69


제3장  등기에 관한 개별적 쟁점 103


제4장  동산물권변동 1―권리자에 의한 경우 130


제5장  동산물권변동 2―무권리자에 의한 경우(선의취득) 144


제6장  채권변동 1―채권양도 160


제7장  채권변동 2―채무인수와 계약인수 208


제3편  점유권과 소유권


제1장  점 유 권 232


제2장  취득시효 256


제3장  부합 및 종물 302


제4장  공    유 317


제5장  구분소유 351


제6장  명의신탁 393


제7장  상린관계 422


제4편  권리 구제 1―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제1장  물권적 청구권 443


제2장  소유물반환관계에 따른 부수적 이해조정 489


제3장  부당이득에 대한 일반적 이해 511


제4장  부당이득의 반환 554


제5장  부당이득 반환의 제한 574


제6장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부당이득 608


제5편  권리 구제 2―불법행위


제1장  불법행위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629


제2장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677


제3장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712


제4장  인격권의 보호 749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의료과오책임 788


제6장  제조물책임, 환경침해책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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